개인 차량이 아닌 법인 차량으로 과태료

Question

개인 차량이 아닌 법인 차량으로 과태료 나오면 과태료를 해당 시간에 운전한 사람이 납부하나요 아님 법인이라는 회사에서 납부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실제 운전자에게 구상할지 여부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