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이유, 헌법재판관들의 선고가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이유, 헌법재판관들의 선고가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탄핵, 기각을 가지고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만장일치를 위해서 싸우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과들이 별도 입장을 밝힌 것이 없어 추정해야 하는바, 이번 탄핵사건에서는 피소추인인 대통령측에서 절차위반부터 시작하여 다수의 증인을 부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내용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중이거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제3자로서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확실한것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그것이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견의 양분하여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쪽으로 결정하던지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선택지로 각하를 선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