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안전장비없이 위험한 일을 지시받았다면 무조건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Question

군복무중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상황에 배치되었을때

지시를 거절 할 수 있나요? 무조건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안전 장비 등을 하고 안전관리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