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을 달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악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각해보이네요. 만약 악플을 달다가 사이버수사대에 잡히면 악플을 단 사람은 형사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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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악플을 달다가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플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악플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한 정도라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악플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