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계에 밀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
오늘 뉴스에 보니 대통령이 노동계의 노란봉투법을 오늘 재가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노란봉투법은 무엇이며. 재가를했다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막고, 사용자의 범주에 원청기업 등도 포함해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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