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 심각성이 느껴지고 또한 여러가지 위험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를 모두 신고하면 처벌 기준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나 관리권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의 금액은 3만원이며, 주차위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4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