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Question

오늘 소장을 받았는데 20년전 어머니 빚을 대신 갚아야한다면서가집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로 검색해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뭘까요?? 사건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혹시 신종사기일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번호와 받으신 소장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장이 분명하여 법원으로 부터 등기를 받으신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허위라고 하기는 어렵고 검색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관이 사건을 전산등록하지 않아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사건진행을 이야기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사기일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