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로 인해서 집이 피해를보게되면 자연재해로 인정되나요 ?

Question

만약에 집뒤에 산이있는데 산사태가일어나서 집이피해를보게된다면 자연재해로 인정이되서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 아래 주택이 위치하고 산사태에 기여한 바 없다면 자연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국가에서 산사태의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소송상 다투어야 하고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나 관리 범위 포함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