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사고를당하게되면 보상금이나오나요??

Question

태풍이나 산사태같은경우로인해서 집에 치명적인 피해를입으면 나라에서 보상을해주나요? 아니면 해주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연재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마다 이에 대하여 지원 정책 내지 보험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나,

엄밀히는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 내지 보상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