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고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Question

둘만의 비밀로 하다가 돌아가신 후, 땅이며 산을 팔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작은아버지께서 고모한테 빌려준거 같다고 하셔서 통장 입출력내역를 보니 진짜 고모에게 돈이 갔고, 이자인지 뭔지 3개월 정도 매달 돈이 들어왔었어요.

그 후엔 안들어왔고요. 물어보니 우리가 아는 금액보단 아주 적은 금액을 얘기하고 또 다 갚았다고 하는데..

이미 당사자는 돌아가셨고..공증같은 것도 없고..

어떻게 처벌 할 수 없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모두 변제했다는 입장이라면 거래내역을 보고 대여금상환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