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모욕죄는 어떤죄이고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고 육영숙여사의 사망에 관한 영화가 요즘 화제인데요. 가족들은 아직 살아 있고 또 논 픽션을 가미한 픽션으로 고발이 있던데요. 사자 모욕죄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