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모독죄가 역사 인물도 포함되나요?

Question

저희는 현재 누구인지 특정할 순 없지만 그 분이 투신을 하셔서 일부 사이트에서 조롱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 인물 얼마전 왕사님이 나왔는게 수양대군같은 사람들을 영화에서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데 이건 고인 모독죄에 포함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분 역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 역사 속에 인물일수록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즉, 표현의 자유를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