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 근로계약이 아닌 배달업체에서 부모동의없이 고용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고용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출석은 부모 중 일방만 출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