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계정에서의 조롱, 인 수가 많다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주 질문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 외의 신고 유무에 필요할 법한 정보를 써둡니다.
1.익명성 보장 되지 않음
2.개인 메세지를 캡쳐해서 업로드
3.다수의 인원의 반응이 찍혀있는것을 확인
4.특정 인물에게 조롱에 동의를 받으려는 모습까지 확인
5.팔로우, 팔로워 전부 130명 이상인 것을 확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비공개 계정에서 다수에게 조롱·공개적 비하가 반복되고 캡처가 유포되었다면 형사고소(모욕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와 플랫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요청이 모두 가능하며, 팔로워 수·공개성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면 처벌 가능성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도 강해집니다.적용 가능한 법률 및 죄명
형법상 모욕·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권리침해, 사생활 침해(사적 메시지 유포 등), 경우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문제됩니다. 공개 범위·고의성·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증거 확보 및 보존 방법
원본 캡처(메타데이터 포함), 게시물 URL·스크린샷, 업로드 일시·댓글·반응(좋아요·리액션) 목록, DM 원본, 증인 진술을 즉시 확보하고 복제본을 안전히 보관하세요.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스크린샷뿐 아니라 웹페이지 원본의 URL과 접속기록(로그)을 확보해야 합니다.플랫폼에 먼저 할 조치
해당 플랫폼에 즉시 신고·삭제 요청을 하고 ‘게시물 임시보호(게시중지)·정보보존요청’을 요청하세요. 플랫폼의 신고처리 결과는 향후 수사·민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수사·민사 절차 권고 실무
형사고소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원본 로그 확보와 사용자 정보제공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정정보도·명예회복 청구(민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고 조직적이면 공동불법행위로 확대 청구 가능합니다.유의사항
익명성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캡처만으로도 수사·민사에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등 쟁점이 생길 수 있으니 고소장 작성·증거정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조롱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비공개 계정이라고 한다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SNS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