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범을 잡았다고 합니다!

Question

피의자 ㅇㅇㅇ에게 구약식결정이 되었다고 톡이 왔습니다 돈을 받을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법에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렵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결정이 되었다면 사실상 형사절차에서는 이를 반환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면 배상 명령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