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에 신고시 진행단계

Question

병원측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 신고시

벌금이 나온다면 벌금으로 끝나는지

요구했던 진단서나 진료영상 사본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미제공으로 신고)

해당 보건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든 어떤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료를 임의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다만 그 자료 제공을 끝내 거부한다면 민사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서류의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