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에서 작성한 녹취서를 보건소에제출해도 문제가없을가요?
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
보건소에민원을 넣으려고기관에
첨부해서넣을건데 문제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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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라는 것이 경찰에 제출한 녹취서라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 작성된 문서이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얻었고 그 내용을 정보 공개 목적이나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를 위해 민원 시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