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에서 작성한 녹취서를 보건소에제출해도 문제가없을가요?
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
보건소에민원을 넣으려고기관에
첨부해서넣을건데 문제없을가요?
답변 상세히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라는 것이 경찰에 제출한 녹취서라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 작성된 문서이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얻었고 그 내용을 정보 공개 목적이나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를 위해 민원 시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