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서 커뮤니티 댓글 같은 것을 무단으로 퍼서 방송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Question

방송사에서 커뮤니티 댓글 같은 것들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퍼가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닉네임만 가리면 커뮤니티글로 방송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 댓글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도나 비평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인용하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존재합니다. 닉네임을 가리더라도 내용 자체가 독창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이용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