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기초의원 없애면 안되나요?

Question

각종 전과는 기본이고 허구한날 해외연수나 가서 세금이나쓰고 공무원 뺨떄리고 갑질하다 걸리기나하고 국회의원이 상식적으로 자기보다 수준낮고 일부러 덜떨어진 사람 꽃아서 자기한테 위협안되는 인사로만 시의원 넣다보니 아주 개판인데요 이럴꺼면 대체 이런 인간들은 왜있는건지 없애면서 시장 도지사 견제하는 방법없을까요? 대체 일반 깡패만도 못한 인간들을 왜 의원이랍시고 저러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초의원을 없애려면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의결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 대표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폐지하면 시장 도지사 견제 수단이 사라집니다. 견제 없는 행정권력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물온 시도 의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시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중앙 정부의 행정 감시를 통해 지역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등 지방 분권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임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