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일어났던 폭행 관련 자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어제 클럽에 놀러 갔다가 실수로 다른 분의 술잔을 쳐서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붙잡으셨고, 저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사이에 그분이 가드를 부르셨습니다.

가드분이 오셔서 갑자기 저를 붙잡고 다소 강압적으로 제지하셨는데, 그 상황이 마치 제가 도망가려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바 쪽으로 이동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가드분이 저를 더 세게 붙잡으셔서 저는 “놓아달라”고 하며 손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가드분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가드분이 저에게 손찌검(뺨을 때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밖으로 나와 경찰을 불렀고, 현재 조서 작성 및 사건 접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드를 밀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일단, 의뢰인님께서 원하시는 니즈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해서 엄히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면, 엄벌 취지 서면을 제출함이 타당합니다.

***가드가 질문자님을 뺨 때린 행위는 별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이미 밖으로 나와 경찰을 불렀고 사건 접수까지 마친 점은 당시 상황을 방어적으로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님께서 가드를 밀친 행위도 형식적으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 상대방의 선제적 유형력 행사, 제지의 필요성과 정도,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적·회피적이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가드가 먼저 강압적으로 붙잡았고, 질문자님이 “놓아달라”고 한 뒤 이를 벗어나려는 정도로 손을 뿌리치거나 밀친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였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심이 좋습니다. “도망가려 한 것이 아니라 당황하여 이동하려 했다”, “가드가 먼저 강하게 붙잡았다”, “놓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속 제지되어 벗어나려는 과정이었다”, “그 직후 일방적으로 뺨을 맞았다”는 흐름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가드를 밀친 행위는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검토될 수 있지만, 가드가 먼저 뺨을 때린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 하시고 도주 의사가 없었고 과도한 제지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친 것이라는 점을 잘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