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압류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Question

세입자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보증금이 은행권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압류했다고 법원에서 우편으로 통보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어떻게 내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글로 쓰려니까 내용전달이 어색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원래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