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떻게 음주 운전자의 측정 거부에 대응하나요?

Question

경찰은 어떻게 음주 운전자의 측정 거부에 대응하나요? 경찰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와 방법으로 음주 운전자의 측정 거부를 다루고 처벌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대개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 받게 될 불이익을 3번 고지하였음에도 거부한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