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창고 앞 실외기로 인한 햇빛 차단 책임
안녕하세요.
현재 1층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집 바로 밑에 지하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지하창고에 햇빛이 가려진다고 치워달라는데, 저희가 치워줘야하는 건가요? 위치를 변경하게 된다면 선이 짧아 기사님을 불러 선을 추가로 늘려야 합니다.
햇빛 권리? 이런걸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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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하창고 소유자가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조망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망권의 경우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가 창고로 쓰이고 있는 경우 상대바미 조망권을 주장하여 인정받기는 쉽지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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