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기분전함 설치. 건물주가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Question

상가가 분할되서(건물주가 분할) 분할된쪽 차단기 1개짜리 분전함입니다 (사진1)

전기 설비하시는분은 차단기 여러개있는 대형분전함(사진2)으로 건물주가 교체를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건물주는 임차인이 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누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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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설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특별한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의 수선과 보존을 위한 것이라며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