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인데, 이 죄는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카드 명의자로 보이는 할머니가 직접 부탁하고 그 자리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에서 인출을 도와드렸고, 인출한 3만원도 바로 할머니께 건네드렸으므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 주인의 부탁과 승낙에 따라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면 범죄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현재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약 그 카드가 할머니 본인의 것이 아니었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겨 연락이 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용한 ATM 위치와 시각, 할머니가 직접 부탁하고 비밀번호를 말해준 경위, 인출한 돈을 곧바로 건네드린 사실을 지금 메모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비슷한 부탁을 받으면 은행 직원이나 청원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