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증 실거주자 가족인경우
아파트 주차증 관련 실거주자는 차량이없어서 실거주자의 가족을 등록하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내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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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문제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선은 관리규약 등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은 아닙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