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 사고 보상관련

Question

인천공항 공식주차대행을 이용했습니다.

주차기사의 실수로 차량이 폐차수준으로 파손된 상태입니다. 업체측 담당자 부재로 현재 보상관련 논의된 사항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보험가액까지만 보상된다고 하여 추가적인 보상이나 격락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사고차로 2021년 구매해서 잘 타고 있는데 사고차로 감각상각 또는 폐차가 되야한다니 속상해 질문드립니다. (공식수리업체에서는 폐차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더 높게 나올것 같다라고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차해야 한다거나 수리비가 보험 가액보다 높게 나온 상황이라면

결국 보험 금액을 한도로 지급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보험 가액이 당시 차량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고 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폐차를 하는 경우에 보험 가액을 넘어서는 경락 손해 등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