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질문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건 당시 상황이 정신병적 망상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답변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적을때 망상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망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인지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해당 주장이 도움이 된다고 판다된다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적인 망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실제로는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이고 단순히 위와 같은 주장만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