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택배 도난을 당했습니다..
러블****
택배를 도난당했습니다 택배사에서 보낸사진을 보내주고 시시티비를 조회해본 결과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데 지금 잡고있는데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 못잡는다면 누구책임이 더크나요??
택배를 도난당했습니다 택배사에서 보낸사진을 보내주고 시시티비를 조회해본 결과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데 지금 잡고있는데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 못잡는다면 누구책임이 더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못잡는다면 택배사측에서는 사진을 보내준 상태까지 이행을 했기 때문에 택배사나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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