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냉장고에서 있는 음식들

Question

대학교 기숙사에 층마다 작은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음식들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의 경우 법적으로 조치는 못하는건가요? cctv도 다 있고 교내 학생이어도?

anonymous · Answer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타인이 보관하는 음식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