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상습 위반, 부당 업무 지시 및 퇴사 후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상담

1. 본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강요에 사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퇴사 후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공갈·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 신고 및 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여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및 핵심 위법 행위

부당 업무 지시 및 사실 왜곡: 사업주는 수습 강사에게 전임 강사의 업무 공백까지 채울 것을 강요하였으며, 본인이 부당함을 이유로 거부하고 담당 업무만 인수인계하였음에도, 사업주는 카톡을 통해 "지시한 적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교안 정리를 지시했음을 시인한 카톡 증거 보유)

또 사업주는 법정 필수 기재 사항(계산 산식, 수당 상세 내역 등)이 모두 누락된 '수기 작성 종이'만을 임금 명세서로 교부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예고 및 공갈: 퇴사 후 근거 없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즉각적인 형사 처벌 사유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 의사를 '무단 퇴사'로 왜곡하고, 존재하지 않는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권리 운운하지 말아라 라는 언행도 일삼았습니다(녹음본 가지고 있음)

3. 보유 증거 목록

사업주가 본인의 교안 정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한 카톡 대화 캡처.

법적 필수 항목이 누락된 수기 작성 임금 명세서 사진.

사업주가 업무 지시 사항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카톡 대화 로그 일체.

[질문]

1 임금 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시, 원장에게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및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2 원장이 급여를 1원이라도 미지급하거나 삭감할 경우, 즉시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하여 사업주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3 원장의 지속적인 허위 사실 주장과 협박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등)는 무엇입니까?

4 원장의 법 위반 행태를 교육청에 제보할 시, 학원 운영 정지나 행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민원 전략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