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해사 공사를 통합해 국군사괸학교를 만든다는데 각 군마다 특성 및 환경이 다른데 어쩌자는 건지 여러분들 생각은?

Question

육사 해사 공사를 통합해 국군사괸학교를 만든다는데 각 군마다 특성 및 환경이 다른데 어쩌자는 건지 여러분들 생각은? 보니깐 서울에 아피트 부족해 비싼데 개발한만한 부지 별로 없어 육사 밀어 내고 민간 임대 진다는데 나 참 뭐하는 짓인지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황당함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기존 서울 노원구 태릉의 육사 부지에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폐합 소식에 더해, 그 핵심 배경이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부지 확보로 비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국가 안보 정책인지 의문을 품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안보와 국방 인재 양성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부동산 논리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타당한 반응입니다.

먼저 각 군의 특성과 환경이 다른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자님의 지적은 군사 전문가들과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은 각각 땅과 바다, 하늘이라는 완전히 다른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전술적 이해도, 신체적 훈련 방식, 그리고 고유의 군사 전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공간을 합치는 것은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현대전이 각 군의 합동 작전과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에서 생도들을 함께 교육해 융합형 장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등 충분한 군 내외의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명분조차 육사 부지를 비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쟁점은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육사를 밀어내고 민간 임대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약 2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태릉 일대의 육사 유휴 부지는 1만에서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매우 탐나는 개발 후보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는 단순한 학교 시설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상징하는 국방의 요람이자 호국 성지로서의 깊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군사 교육 시설을 단순히 '개발 가능한 노른자위 땅'으로 취급하여 쫓아내듯 밀어내는 것은 군의 사기를 크게 꺾고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를 부동산 경제 논리 아래에 두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육사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계획 자체도 현실적인 난관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해당 지역은 상습 정체 구역으로 악명이 높은데, 막대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교통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대규모 녹지가 훼손되는 문제와 인근 문화재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육사 총동창회를 비롯한 군 관련 단체들 역시 이를 국가적 손실로 규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택난 해결도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백 년을 내다봐야 할 군사 교육의 근간과 역사적 유산을 단기적인 부동산 공급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생각처럼, 군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오직 주택 공급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훨씬 더 신중하고 투명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구상이나 제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으로 확정, 시행되려면 국방, 예산, 법률, 사회적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통합을 안했으면 좋겠으니 정부가 추진하는 안이니 믿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