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음에도 교환을 진행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책을 주문했고 책과 같이 딸려 오는 특전 상품을 구매했습니다.아크릴 판이었는데 분명히 스크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가 있는 쪽이 아닌 투명 판에 스크래치가 난 것이라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 교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로서 교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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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계약해제(환불처리)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디자인 상품으로 보이며, 상품의 스크레치는 상품 자체의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기능성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 또는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