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은 소장만 하고 있어도 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음란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거나 받을 경우 법 위반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냥 소장하기 위해 컴퓨터에 보관 했다면 위반인가요?

Answer 1

현행법상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음란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아청물이나 음란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