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 현상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필수의료 과목 기피 현상의 해결 방안에 대해 학술 에세이를 작성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의료계에 몸 담그고 계신 분들이 보다 명쾌한 답을 주실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1) 합리적 수준의 근무시간 법적 공포
(2) 의료수가 조정
(3) 육아 휴직, 유연한 연차 사용 등 휴무 법적 보장
위의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유럽 연합의 사례들을 예시로 작성한 방안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여태 실제에서 위의 방안들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은데, 메디컬 신문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귀찮은 질문이라 답해주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짧막하게나마 써주셔도 대단히 감사히 참고하겠으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1. 근무시간은 추가적인 의사를 고용해야 줄일 수 있는데, 고용할 전문의는 동네에 많지만 병원이 새로 의사를 고용할 돈이 없습니다. 이는 수가 문제와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2. 이국종 교수님 이후 유명해진 외상센터의 경우 국가보조금을 받더라도 적자입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데 외과 의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아무도 수가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내기 싫어하니까요.
3. 이 문제는 의료계 뿐만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종사하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겁니다. 따라서 기피현상의 본질과는 조금 벗어난 문제로 생각됩니다. 막말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건 월급이 세면 일이 힘들어도 참고 해내지 않겠습니까.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1) 인력은 부족한데 할 일은 많으니 어쩔 수가 없죠. 일단 대명제가 사람을 살리는게 우선이잖아...이걸로 몇십년을 끌고 있는 거이죠.
(2) 가장 필요한 일이지만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결국 예산을 재배정하던가 세금을 올리던가 해야하는데 어느 쪽이든 불가능하죠
(3) 1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불가합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필수 의료의 경우...
1. (민사 소송은 모르겠고) 형사 소송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의사와는 달리) 필수의료에는 많은 인력 및 장비가 필요하고
(그에비해 병원 수입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서는
필수 의료를 등한히 하게 됩니다.
즉 필수 의료를 전공한 의사가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개원도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하다보니... 당연히 기피하게 되지요
3. 진상 환자/보호자에 대한 대처? 진료 거부가 어렵다는 점 입니다
그냥 요즘 공무원 / 소방 / 교사 분들의 지원률 급감을 보면 이해되실 듯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보호자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100명중 1-2명만 진상부리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