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에 공무원이 제출한 답변서는
공문서가 아닌가요
아무렇게나 거짓말지어내고 해도
공문서가 아니니 처벌받지도 않고
있는것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데
대응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제출하는 답변서는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해당 심판이나 소송사건에서 밝히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법률
공문서가 아닌가요
아무렇게나 거짓말지어내고 해도
공문서가 아니니 처벌받지도 않고
있는것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데
대응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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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제출하는 답변서는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해당 심판이나 소송사건에서 밝히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