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자구 해석은 법제처가 해야하는데, 국회 국정질의에 나온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날짜와 시간에 대해 어떤 답도 내지 못하는 걸까요? 눈치 보는 것일가요?

Question

법령의 자구 해석은 법제처가 해야하는데, 국회 국정질의에 나온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날짜와 시간에 대해 어떤 답도 내지 못하는 걸까요? 눈치 보는 것일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저 법제처장은 윤석열씨의 측근입니다.

측근이며 윤석열씨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불리한 답도 안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