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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구약식명령 선고로 이의

오늘 폭행으로 중앙지방법원에 재판

받고 벌금형 선고 확정됨 고등법원 이의신청 재심판정 가능하나요?

소란난동으로 벌금형 25만원이 추가되

재심판정 넣으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항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라면 재심은 위 사유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