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도 중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있나여?

Question

초등학생들도 중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있나여? 특히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어쩌면 아무리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는 커녕 소년원도 안 간다니까 어째 굉장히 활개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나여? 답글 바랍니다만…

Answer 1

초등생 동급생 살해 사건 (2019):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조부모의 아파트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11살 친형 살해 사건 (2001): 11살 남아가 둔기로 동생을 숨지게 한 사건.

초등생, 70대 노인에게 돌 던져 사망 (2024): 만 10세 미만(범법소년)의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연령대는 촉법소년보다 낮아 법적 처벌(보호처분 포함)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Answer 2

예, 초등학생들도 중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령 불 장난을 하다가 큰 불로 이어지기나

그런 것들이 있기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swer 3

요즘 참 세상이 험해져서 그런지 어린애들도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곤 하더군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을 제대로 안 받는다는걸 애들도 다 아는건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훈방되거나 가벼운 처분만 받는게 현실이라 참 걱정이 큽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건 기본이고 친구들끼리 아주 몹쓸 짓을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는 일도 분명히 있기는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