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떼는 프리랜서입니다. 환급가능할까요?

청렴****
2020. 03. 29. 23:55

현재 3.3프로 원천징수 떼고 있는데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도 있다던데 가능할까요?

환급은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로 받으신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하는것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것입니다.

재 3.3%로 원천징수하신것에 대해서 환급을 받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 하느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3.3%의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납부를 하시게되며, 적으면 적법하게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매출액) 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인데 (사업소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질문자님이 3.3% 원천징수를 한것에서 환급을 받으실려면 필요경비(지출증빙)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하시거나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건비(직원월급)나 임차료(사무실 등)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실제로 사업소득 수입금액(매출액)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리 원천징수된 3.3%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지출증빙)를 빼서 줄인 사업소득에 (만약 필요경비 항목이 있다면) 세율이 적용되어서 나온 세액이 3.3%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될것이니 (반대로 더 많다면 추가납부 의무발생) 우선 필요경비(지출증빙)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적용을 하셔야할듯합니다 (현재 학원강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경비등이 많지 않은경우가 많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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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이 모두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의 소득을 정산하여 반드시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환급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결정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하시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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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으로, 당해 과세연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장부입력후 손익에 따

        른 정확한 세금계산이 나오면 환급이 될지, 추가납부가 될지 확인이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다고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 03.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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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3.3%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환급을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소득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율도 다릅니다. 때문에 정확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알아야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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