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 연금에 일부금액만 입금이 되고있는데 문제 없나요?
퇴직연금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봐로는 DC형 퇴직 연금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8.33%) 이상을 집급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는 매월 10만원씩 일괄로 입금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없는건지?
아직 퇴직연금 가입일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매년 연봉의 일정금액을 넣는거라 월 10만원씩 입금하다가 1년때 일정금액만 맞춰 입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총액과 무관하게 넣고 있다면
법위반이고,
부담금 납입일 기준 미달되는 금액을 넣을 경우
지연이자는 재직중에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임금총액의 12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주기가 1년이라면 납입 시점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납입 주기가 1개월이라면 지연이자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어떻게 기재하여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니
규약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납입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입금하다가 1년마다 금액을 맞춰 입금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만약 원래의 금액보다 적게 적립이
된 경우라면 미납한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납입 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