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벌을 하는 처벌이 범죄예방이 될수 있을까요?
https://youtu.be/e0vufOyO59s?si=rshMuM8Tv0sINOjI 범죄자한테 체벌을 하는 처벌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나요?
사람들이 징역과 벌금이 무서운것처럼 신체적 위해를 받는것도 당연히 싫어하니깐 범죄를 저지를때 체벌을 하면은 사람들이 맞는게 싫어서 범죄를 안저지르려는 효과를 볼수도 있지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벌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가는, 결국 중한 형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인데, 그 정도에 따라 예방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체벌이 인권침해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지양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