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포관련 경범죄에 해당되는가?

Question

알리에서 차량 헤드매트 획기적인게 있어서 사볼까하는데. 혹 사람들이 보고 놀래서 사고나면. 나는 경범죄?에 해당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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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경범죄가 아니라 그 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