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전기자전거 중고거래 했는데 하루만에 하자가 생김
중고거래로 전기자전거를 샀는데 옮기는 도중에 패달이 뿌셔졌고요 살때 시범주행할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구매하고 나서 완충하고나서 주행했는데 갑자기 타이어 바람이 빠지고 타이어 쪽에서 쇠소리 비슷한게 나면서 잘 주행이 안되요
이거 환불 받을수있나요 근데 구매하기전에 판매자분이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하자가 전혀 없다고 고지했는데 실제로는 구매 직후 타이어 문제나 구동부 이상 등 기존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단순 변심이 아닌 하자담보 책임 또는 설명과 다른 상태로 판매된 경우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페달 파손은 운반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판매자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수 있으므로 타이어 구동부 이상이 원래 있었던 문제인지가 중요하며 구매 전 대화 내용 광고 글 주행 영상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즉시 증상을 아리고 환불 또는 수리비 분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중고거래 이후에 하루 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참 난감하시겠습니다. 구매하실 때 시범주행까지 마친 상태라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환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같은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변심이나 구매 이후에 발생한 고장으로 강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페달이 파손되었다면 이동 중에 발생한 충격이나 과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다만 판매자가 거래 전에 하자가 전혀 없다고 확언했고, 타이어 내부의 결함이나 쇠소리가 나는 증상이 구매자가 하루 만에 고장 낼 수 없는 전형적인 내재적 결함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있고 이를 구매자가 몰랐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 전문 수리점에 방문하셔서 타이어 소음과 주행 불가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고장이 오랜 기간 누적된 마모나 기존의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받으신다면, 이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합의 환불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고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한다면 소비전쟁을 해결하는 법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자전거 가격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수리 내역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화 전문가입니다.
중고거래의 위험성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변심이라면 정말 어렵고, 판매자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도, 숨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는 보통 전자상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패달이 옮기는 도중 부서진 부분은 판매자가 구매자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이 커버입니다. 타이어 쪽의 경우는 기존 하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관련 정보를 다 모아놓고, 거래 플랫폼 측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민사까지 생각도 할 수 있으나, 중고 거래상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기 전자 쪽 보다는 아하 법률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중고거래 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시범 주행때는 괜찮았더라도 판매자가 하자가 전혀 없다고 확인했으니까 하루 만에 주행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했다면 하자를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불이나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배송 과정이나 구매 후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니까 즉시 상태를 촬영하시고 판매자에게 연락해줘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법적인 강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화로 잘 풀어볼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