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가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정보에 대해 열람을 한 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그 사람의 얼굴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다니는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