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명수배 된 수배범들은 사진공유해도 되나요 지인들과?
지명수배된 수배범들의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하는 게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공개한 사진이라면 법적 문제는 없나요? 성범죄자 알림이에 뜬 사람은 공개하면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법률적으로 어떤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범의 사진은 그 공개된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공유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