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벌금형 비자발급 및 여행, 국제결혼 및 취업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여쭤볼게 있어서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통매음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1.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발급을 못받고 해외여행(일본)을 못가는건지 궁금합니다.
2.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형이 실효되어도 국제결혼을 아예 못하는건가요?
3.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형이 실효되어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아예 취업 못하나요?
공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성범죄에 관해 실효된 형까지 신원조회를 한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자발급은 각 국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 해외여행은 벌금 납부 시 대부분 가능합니다.
각 기업별 채용기준이나 결격사유에 따라 다르고 벌금형의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