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사고현장 미처리시 어떤처벌 받나요

Question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간의 교통사고후사고현장을 깨끗 하게 치우지 아니하여 후속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는경우 어떤처벌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럴경우 신고절차도 궁금합니다.

그리운고릴라47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18.3.27>1. 사고가 일어난 곳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4. 그 밖의 조치사항 등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제148조(벌칙)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제15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도로교통법 54조는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규정이고, 68조는 도로위에 방해물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규정이므로 질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도교법상의 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신고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관할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입증자료를 가지고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앱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