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무조건 접수 가능한가요??

Question

민사소송을 진행시 법원에 사건내용을 적을때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접수 하면 무조건 소장 발부되고 재판 진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가 없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고가 패소판결이 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원고가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소장이 발부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접수 자체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므그 내용이 각하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