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나는데

Question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사고 안 치면 징역행을 안간다는 거지 사고치면 형량이 가중되어서 처벌 가능성도 존재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살아야 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는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라고 표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 기간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